업무사례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문제 삼아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CCTV·통화 내역·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길을 걷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서 예산으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고 지출 서류와 전자문서에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기재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 전액 공탁과 회계·청렴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물류창고의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고를 조작하고 물품을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족한 품목만이 아니라 전체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재고가 남는다는 점과 무단 반출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직장 후배와 술을 마신 뒤 두 차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접촉 자체의 인정과 별개로 강제추행죄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증명되었는지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38%로 약 4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차량을 매도한 점과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관련자와 함께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총 약 4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일로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과 피해액 대부분이 관련자에게 귀속된 점,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강조했고,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여러 차례 처분받은 뒤에도 다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54%로 약 500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운전 거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3,00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미화로 환전한 뒤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별첨 공사내역의 공종작업이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는 기성청구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관계자들이 기성청구서를 확인한 대화내역을 근거로 위조 의혹에 대응하고, 법원을 속여 공사대금을 받으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에서 HIC 측정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검사일과 관련 파일의 작성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사를 하지 않고 결과를 작성해 회사 서버에 저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장 방문 사실과 회사 지시로 파일 생성이 늦어진 정황을 토대로 고의적인 위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