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사기무죄 | 채무 초과 상황에서도 실제 자금 사용과 조업 내역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선원 모집 비용 명목으로 총 약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선원 모집에 사용된 자금과 조업 내역, 차용 이후 수입 감소 등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채무가 많았다는 사정과 미변제 사실만으로 사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직장 지인과 귀가 중 신체접촉 혐의,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관련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허벅지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사망 결과 발생에도 유족 합의와 피해 회복·초범 사정 소명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유족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상해집행유예 | 폭력 범죄 이력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를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의 기존 채무 약 6,900만원 면제와 약 2,400만원 지급을 통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근거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재판 중 무면허 적발에도 실형 방어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재판 중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되어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기존 처벌 이력이 한 차례의 벌금형뿐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배임집행유예 | 법인 연대보증·자금 사용 쟁점 속 일부 혐의 무죄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의료법인의 병원 신축·의료지원시설 사업 과정에서 개인 명의 부지 매입대출에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법인 자금을 설계용역비 등에 사용한 일로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 연대보증과 자금 사용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사기 및 약국 분양 관련 배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검진 중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수사받았으나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단체 건강검진에서 방사선사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등을 손으로 한 차례 쓸어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 당시 검진 상황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무죄 | 초과 보수 수수 혐의에 자금 흐름과 공사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토지·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약 1억원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금 흐름과 실제 공사비 지출 내역, 관련 사건에서 드러난 매수인의 진술 모순을 근거로 해당 금액이 숙박시설 공사대금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실형 포함 처벌 이력에도 차량 양도와 준법교육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실형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74% 상태에서 약 2.5k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차량 양도·준법의식 교육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고불기소 | 맞고소에도 신고 허위성 증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연인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상대방이 허위 고소라고 주장하며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리적 충돌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신고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해 부분무죄 | 골절 발생에도 구체적 가해행위 증명 부족 판결
무죄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벌어진 쌍방 다툼으로 폭행 혐의와 함께 상대방에게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구체적인 가해행위가 증명되었는지와 여러 사람이 뒤엉킨 과정에서 다쳤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무죄 | 급여 지급 관여 의혹 속 공동 가담 여부와 불법영득 의사 부재 입증
무죄의뢰인은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와 관련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과정에 공동으로 가담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급여 지급 결정과 자금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불법영득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며,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