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3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1%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치가 형사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점,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3% 상태에서 다시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교제 관계가 끝난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도 밝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지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방 특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 명의로 차량 대출을 진행하고 취·등록세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할부금 변제 내역, 추가 비용 발생 자료, 송금 내역, 건강 문제로 변제가 지연된 사정 등을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의사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피부미용 시술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의원 관계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 받지 않은 무좀치료 서류로 총 7회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취득한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고, 보험회사의 처벌불원 의사와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합석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호출봉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약 300만원의 형사공탁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담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조력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차용 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경찰은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차 차량을 충격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재발 방지 의지,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과 피해 회복 경위 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들은 급여 수령과 도급수수료 문제로 사기·횡령 혐의를 받은 하도급 업체의 명목상 대표자와, 직원 명부 등록·급여 지급 및 직원 배치 문제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은 고소인 회사의 경리·인사 담당자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급여 수령 의뢰인의 실제 근무 정황과 도급수수료 보관자 지위 부존재, 경리·인사 담당 의뢰인의 상급자 지시 관계와 고의 부족을 자료와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주요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소유·임대 건물의 누수 피해 공사와 관련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험회사가 진정을 취소하고 선처를 요청한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지인의 신체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통한 배상금 약 2,000만원 지급과 피해자의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