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단속 중 경찰관 폭행·협박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 판결
집행유예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위조상표 상품을 판매·전시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커피와 액자를 던지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해 상표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대응한 재판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공무집행방해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 초범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로 형사재판 위기 방어
기소유예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등이 담긴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피해자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감형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등을 근거로 감형을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방화예비집행유예 | 휘발유 살포에도 실행 포기·형사공탁 참작 사례
집행유예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수수료 미지급을 둘러싼 분쟁 중 위협성 연락을 반복하고 공장 출입을 막았으며,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 스토킹·업무방해·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발화도구를 소지하지 않았고 주변의 만류로 실행을 포기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정 등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지하철 승강장 접촉, 합의와 반성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고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무죄 | 욕창 발생 책임 추궁에도 업무 분담과 보고 체계를 근거로 방어
무죄요양병원 간호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입원 환자에게 발생한 욕창과 관련해 체위 변경과 피부 상태 확인·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병원의 업무 분담과 보고 체계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환자의 욕창을 직접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이러한 의무 위반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포츠토토도박집행유예 | 재범과 반복 베팅에도 환전금 재사용에 따른 실질 투입금 규모 반영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약 10개월간 1,301회에 걸쳐 총 약 3억 5,000만원을 입금하고 도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환전금 재사용으로 실제 투입한 자금이 총입금액보다 적다는 사정이 참작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으나 합의와 반성으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3%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무면허·타인 서명 위조까지 있었으나 반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7% 상태로 약 23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대고 관련 서류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해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기존 음주운전 이력 외에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을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대리했으며,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과거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집행유예 | 장기간 반복된 구매단가 부풀리기에도 피해금 전액 변제로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관계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약 6년간 구매단가를 부풀리고 차액을 돌려받아 피해회사 2곳에 약 13억 8,5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잘못 인정 등 참작 사유로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5%로 약 700m를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운행 거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 참작 사유를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