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검사 양형부당 쟁점에도 차량 처분 등 참작해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검사는 각각 형이 무겁다는 이유와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보관 물품 임의 처분에도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위탁 가맹계약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약 9,2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3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폭행무죄 | 물건 사용이 공격으로 지목됐으나 방어 목적 소명
무죄의뢰인은 숙박시설에서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로션통과 헤어스프레이통 등을 사용한 행위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의뢰인의 대응 정도, 신고 및 치료 내역을 토대로 방어 목적의 행위였음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설게임서버운영집행유예 | 입금액 전액 추징 요구에도 이용자 환전액 공제를 인정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권리자의 승인 없이 사설 게임 서버를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게임머니 판매대금 약 1억 3,550만 원 전액의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용자에게 지급한 아이템 매입대금이 실질적인 환전액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추징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용자에게 지급한 환전액의 공제를 인정했으며, 범행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3% 상태로 약 4.8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시설물 파손 사고에도 반성과 이전 처벌 이후 긴 시간 간격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와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의 긴 시간 간격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유족 합의와 반성 인정으로 감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유족과의 합의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간 실형 선고 | 성관계 부인에도 일관된 피해 진술과 메시지·DNA로 피해 사실 입증
징역회사원인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관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사건 당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사건 당일 메시지, 의류·신체에서 검출된 DNA를 토대로 고소대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피해 사실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직장 동료와의 카풀 관계 및 메신저 대화 내역으로 혐의 부인 소명
불송치직장 동료와 카풀을 하던 중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금융거래와 배달·택시 호출, 카드결제 내역 등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기불송치 | 전자어음 거래 경위와 변제 의사 자료로 혐의없음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전자어음 약 2억원을 교부받은 뒤 만기일에 변제하지 못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자어음이 기존 거래 과정에서 오간 경위, 발행 당시 의뢰인의 신용 상태와 재무자료, 어음의 실제 사용처를 정리해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 적발에도 오래된 처벌과 반성을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8%로 약 2.5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으며, 의뢰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모두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유예 |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한 직원, 초범과 반성 등 참작 사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매장에서 계산 업무를 하던 중 미성년자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참작 사유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