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항소 기각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 급정거로 뒤따르던 차량에 충돌 위험을 발생시켜 상해와 차량 손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으나,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시술 업무를 담당하던 중 환자 유치,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 관여 여부, 관련자들과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도로 밖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량 판단에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 결과를 변경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동 중인 설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면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설비 개선과 안전교육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한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기소주부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이체했다가,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사기방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 절차로 믿었던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과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두 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성매매 전력이 없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펜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해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도로 진입 당시 시야 제한, 블랙박스 영상, 사고 원인관계를 검토해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중앙선침범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 17명에게 합계 약 2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 약품을 장기간 반복 처방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처방 경위와 진료상 판단 자료, 향정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9%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대응한 가운데,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암 투병 중인 배우자 등 가족 부양 사정,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어촌계장인 의뢰인 기준)의뢰인은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위조해 등기를 마치고 어촌계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이후 항소심에서 문서 작성 경위와 업무상배임 여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열렸고 토지 처분 안건이 논의된 점, 도장 보관과 대리 날인 관행상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문서·등기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상가에 들어간 뒤 재물을 손괴한 혐의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변제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