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금전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YK 담당 변호사는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의 예견·회피 가능성을 다투었으며,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원 접수처 부근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고가의 반지 2개를 가져간 혐의로 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 당일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네 차례와 집행유예 한 차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4%로 약 300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한 점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과 비상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인 뒤, 상대방의 배를 발로 걷어차 늑골 골절 등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다투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법원은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고소를 했다는 무고 혐의와 외부에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 경위, 대화 내용, 녹음 및 연락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허위 인식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카페에서 직장 동료에게 불륜 의혹을 언급할 때 제지하지 않은 일과 해당 동료의 약혼자에게 전화한 일로 명예훼손방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을 제지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와 약혼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유명 상표와 캐릭터의 지역 독점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약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일반사기 전력이 있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분할 상환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범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시비 중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파이프가 사용된 정황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했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구상권 행사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6%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들을 연이어 충격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함께한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부양가족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