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감금 혐의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고, 감금 혐의는 혐의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위험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대응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전무로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호텔 건설·부동산 개발 투자사업을 설명했다가,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내용의 허위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금 사용·관리에 관여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모와 편취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오락실 직원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음주량, CCTV상 만취 정황, 수사 착수 전 자발적 반환 경위를 바탕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은 선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충격해 승객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학생인 의뢰인은 필로폰을 수수·매수하고 8차례 투약했으며, 투약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고 의심한 피해자를 약 7시간 4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단약 의지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수상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에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와 중대한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해 왔으나, 일부 연체 후 카드 사용이 정지되면서 할부금 전액이 청구되어 약 5,300만 원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카드 사용에 동의한 점과 그동안의 대금 납부 경위를 바탕으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7% 상태에서 운전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적발되어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처벌이 모두 20여 년 전 벌금형이었다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반복적인 협박을 받고, 손목을 눌리거나 목이 졸리는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반복성과 폭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온라인 동영상에 댓글을 남겼다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 작성 사실과 별개로 표현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