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촬영물을 AI 사이트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약 1,30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해 사기 조직의 전달책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피해배상 및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피해를 입고, 현금수거책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와 텔레그램 지시, 현금 수거·전달 방식을 근거로 수거책이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2,700만 원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 등으로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가담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숙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다투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비철금속 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 장부 불일치와 계근 없는 동코일 반출을 둘러싸고 거래처 영업팀장과 공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입출고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외주가공 및 결제기한 연장에 따른 거래 경위를 소명하고 무단 반출과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을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전략물자와 상황허가 대상 장비 등을 허가 없이 중국·폴란드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기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풀빌라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면밀히 다투었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승객의 무릎에 성기 부위를 문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측을 구별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추행 행위와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추행 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얼굴을 맞아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으나, 상대방은 폭행과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맡아 진료기록과 상해 부위·정도를 바탕으로 가해행위와 부상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했고,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