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반복된 금전 편취에도 피해 변제와 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고 차량 판매대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총 8회에 걸쳐 약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혐의없음 | 유치원 교사 정서적 학대·방임 주장, CCTV와 돌봄 정황으로 반박
혐의없음유치원 교사였던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간식을 주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정서적 학대 혐의와, 유희실에 혼자 두었다는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당시 돌봄 정황을 토대로 강제적 배제나 방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불송치 | 의식 동의와 금전 요구 정황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신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액막이 의식 과정의 신체 접촉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식 요청과 동의 정황, 이후의 대화 내용 및 금전 요구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절도 기소유예 | 공동 가담 혐의에서 피해품 반환과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의류와 가방 등 약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특수절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이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시설물 충돌 사고까지 있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9%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다 갓길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대응한 가운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기존 음주운전 처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세보증금사기 징역형 | 임차 순위 허위 고지와 반환 능력 부재 입증
징역회사원인 의뢰인은 임차 순위가 1~2위라는 설명을 믿고 전세보증금 약 7,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약 11억원을 넘는 11번째 계약자로 확인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 순위에 관한 허위 고지와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능력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해 임대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사기 불기소 | 반환 지연 고소에 계약 당시 재산 상태와 이후 자금난을 근거로 기망 부재 소명
불기소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임대하던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시 부동산에 담보권이 없었던 점과 이후 사업 자금난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은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이력에도 반성 등 양형 사정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0%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에 대응한 가운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짧은 운전 거리,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폭행기소유예 | 운전 중 시비로 입건됐으나 초범과 합의 사정 반영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해 손으로 상대방을 밀치고 차량을 상대방 쪽으로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포츠토토도박집행유예 | 반복 이용과 거액 입금에도 반성·적극적인 수사 협조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총 281회에 걸쳐 약 3억원을 입금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방임불기소 | 유치원 생활지도 문제 제기에도 CCTV와 보호 정황으로 혐의없음 소명
혐의없음 불기소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을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간식·학습지를 제공하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유희실에 혼자 두어 방임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당시 보호 정황, 유치원 내 관리 상황을 바탕으로 강제 배제나 학대·방임으로 볼 만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반성 등 양형 사유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53% 상태에서 약 200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