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단기간 내 재범으로 실형 위기, 반성과 유리한 양형 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약 2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짧은 재범 간격과 상당한 운전거리로 실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기존 음주운전 외에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 실행 착수 인정에도 초범·반성·피해자 합의 등 참작 사정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발각 후 피해자의 연락을 막으려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도주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및 재물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 행위의 실행 착수 여부를 다투는 한편,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실행 착수를 인정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석유사업법위반집행유예 | 장기간 무자료 판매에도 반성과 같은 범죄 처벌 이력 없는 사정 참작 판결
집행유예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장기간 총 63회에 걸쳐 약 5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를 판매해 석유판매업의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음주운전 처벌 이력에도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5대를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음주측정 당시 상황,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해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협박기소유예 | 화물차 운전 중 위협 상황, 형사조정 합의와 처벌불원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받을 듯한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투자사기불기소 | 투자자 소개로 공모 의심받았으나 실제 투자 경위와 관계자 진술로 소명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에 투자하고 지인들에게 업체를 소개했다가, 운영자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채고 무허가로 자금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투자 경위와 운영자·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 공모 여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불기소 | 병원 대응 비판 글, 허위사실 고의 부족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치과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이후 병원 측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발언이 피해보상 과정에서 나온 감정 표현 또는 권리행사에 관한 진술이고, 게시글 역시 병원 대응에 대한 의견 표현으로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 고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불송치 | 현금 수거 혐의에도 대화내역으로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를 수사 협조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약 7,000만원을 전달받았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조직원에게 약 5,000만원을 전달한 피해자라는 사실과 메신저 대화·거래내역을 토대로 범행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기소유예 | 초범과 합의 사정으로 재판 회부 위기 방어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준강간·절도 유죄 | 잠든 피해자 대상 범행과 재산 절취
유죄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든 사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지갑까지 도난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위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조력했고, 법원은 가해자의 준강간 및 절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미수불기소 | 개인 계좌로 받은 정산금 유용 의혹, 사전 문의와 전액 지급 경위로 불법영득의사 부재 소명
불기소사업체 영업 책임자로 근무한 의뢰인은 거래처 정산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일부를 급여로 공제하려 했다는 의혹 등으로 업무상횡령미수·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의 요청으로 정산금을 수령한 경위와 급여 공제 여부를 사전에 문의한 뒤 상대방이 거절하자 전액 지급한 사실, 관련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각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미수 유죄 | 수강생 진술과 사건 직후 대응으로 혐의 인정 판결
유죄연기 수업을 시작한 지 약 20일 된 의뢰인은 강사와 술을 마신 뒤 잠든 것으로 여겨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겪어 즉시 신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직후의 신고와 증거채취,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조력했으며,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