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 금액 약 1억원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제3자에게 약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도 분할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주식 매수와 사업 수익으로 갚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총 약 2억원을 빌렸으나, 전액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주식 취득과 사업 진행 내역, 과거 상환 이력과 일부 변제 사실을 토대로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전달하는 역할에 가담했고, 피해금을 전달받으러 이동하던 중 검거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를 다투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금 약 900만원의 형사공탁 등 유리한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공간 구조, 녹음 내용, 목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에게 장난을 하던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고, 초범인 점과 반성의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받은 총 약 7,000만원과 관련해 돈의 사용 목적을 속여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금전이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전 연인의 이의신청 이후에도 검찰은 기존 결정을 변경할 이유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약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감형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1심 결과를 변경했고,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결제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53억 원 규모의 전자지급결제를 대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대응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공사현장 가드레일을 충격해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차량 처분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소명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결과가 변경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PC방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종업원의 게임 이용으로 발생한 롤링금이 포함되어 있어 검사가 요구한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추징 대상 범죄수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추징을 명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뢰인은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련자들에게 비공개 내부자료를 공유했다는 사정으로, 배임·사기 등 특경법 위반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내부자료 공유 사실과 이후 주주간협약 체결 및 이익 취득 사이의 공모관계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해당 이익 발생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련자들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대마 흡연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합성대마·필로폰·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과 유통 목적이 없었던 사정 등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