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1%로 약 300m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변론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 마주치고 사내 메신저로 연락한 사정 때문에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접촉 장소가 누구나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었다는 점, 의도적 접근이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명예훼손 발언의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해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주차 중 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차량 수리비 지급과 합의, 질환을 앓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에도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3명과의 합의, 나머지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 양형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새벽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토대로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거 업무를 제안받은 시점에는 이미 피해금 전달이 중단되고 피해가 회복되어 범행이 종료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료가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돈임에도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비용이 농가 지급금이 아니라 공공비축미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톤백 포장 부대비용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전송했으며 선불 유심 7개도 타인에게 제공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와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제공한 유심이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2% 상태로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한 가운데, 법원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매장에서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형사처벌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사실,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한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4%로 처벌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에 15분의 간격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에 측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 당시 기준 초과 여부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과 아파트 입주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총 약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변제와 합의,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