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가방 1개를 가져간 혐의로 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PC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남아 있던 유료 이용 시간을 사용한 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2% 상태로 다시 운전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8%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한 일로 모욕 혐의를 받아 형사절차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인터넷 악성댓글 방지교육 이수 의사를 소명했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구호하러 출동한 경찰관들의 다리를 걷어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 범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 처벌 이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과 미성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다쳐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약 3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휴대폰 매장 관련 수수료 환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 경위와 녹취 내용, 관계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경찰의 정차 지시에도 계속 주행해,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뇨병 병력과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상태에 관한 진술을 근거로 저혈당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을 제시하며 도주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교통사고 치상 부분은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기각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매매와 단속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의뢰인과 검사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약 7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형량 감경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새로운 양형 사정으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비교하면 징역 기간은 유지되고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단축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오랜 기간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