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조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당시 조카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정황에서 서로 어긋나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상해를 가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휴대전화 앱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수납과 은행 입금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총 234회에 걸쳐 약 2억 8,600만 원의 진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된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했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주부인 의뢰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을 충격했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운동 영상에 남긴 댓글이 성적 의미를 담았다는 신고를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의 작성 경위와 운동 관련 문맥, 추가 성적 댓글이 없었던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성적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좌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4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 공사 중이던 작업자들을 충격해 다치게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 대응을 맡았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2억 3,000만원을 코인으로 환전·전송하고 허위 상품권 거래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재판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48%의 상태로 약 5m를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재범 방지 다짐, 차량을 이동하게 된 경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상대방의 신체와 속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호텔에 가기 전 신체접촉으로 DNA가 옮겨졌을 가능성과 CCTV에 나타난 행동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기억상실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지인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상반되는 점과 강제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