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 재범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상대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에 대응하며 피해자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범행 인정과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7%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직전 음주운전 이후 10년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폭행불송치 | 상호 고소 상황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종결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있던 상대방과 신체적 충돌을 겪은 뒤, 서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는 상황에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조력했고, 의뢰인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반영되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협박불송치 | 차량 충돌로 고의 의심받았으나 객관적 정황과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연인과 캠핑장에서 다툰 뒤 차량으로 떠나려던 중 상대방과 충돌했고,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움직여 위협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다투었으며, 경찰은 차량 충돌 사실만으로 고의를 보기 어렵고 협박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상횡령 불기소 | 입금계좌 안내에도 공모·방조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분양대행업체의 명목상 대표였던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고 입금계좌를 안내한 일로 업무상횡령 등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분양계약과 대금 관리를 배우자가 담당한 경위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체협약위반불기소 | 보수 지급 지연 의혹에 내부 심의 절차와 전액 지급 경위 소명
불기소교육기관 관리자로 근무했던 의뢰인은 직원의 직무상 상병 요양기간 중 보수 지급이 지연되고 유급휴직과 단체보험 가입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내부 심의 절차와 미지급 보수 전액 지급 경위, 단체보험 가입 사실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기소유예 | 혐의 인정됐으나 초범과 반성 참작된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맡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불기소 | 상반된 진술, CCTV·진단서로 혐의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상대방 진술과 상반되는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불송치 | 층간 갈등 속 고의와 가족의 방조 의혹을 다툰 반박
불송치층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스토킹과 폭행치상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상대방을 겨냥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소음 발생 경위, 가족의 방조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선물사기실형 | 용역 제공 가장 주장 반박하고 특별법 위반 성립
각 징역 4년(1심)회사원인 의뢰인은 고수익 투자와 리딩을 내세운 가상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금을 송금했으나, 실제 증권사 계좌와 연계되지 않은 HTS를 이용한 사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투자금이 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법 위반 등을 인정해 2024년 7월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학원 내 신체 접촉 의혹에 고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피아노학원에서 지인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행의 고의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무죄 | 검사 항소에도 고의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무죄의뢰인은 차량 정차 뒤 후속 차량들이 충돌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에서도 정차 경위와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운전기록과 제3자 차량의 차선 변경 경위를 바탕으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