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 환자 낙상 사망사고에서 유족 합의와 형사공탁 등 양형 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가 침상에 안전하게 누워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퇴실한 뒤 낙상 사망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센터 측의 유족 합의 및 의뢰인의 형사공탁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불송치 | 가족 간 부동산 투자 분쟁, 합의와 고소 취하로 각하 이끈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가족에게 부동산을 절반씩 투자해 매입하고 매각대금과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으나, 투자금 약 3억원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 취하로 이어졌으며,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명예훼손불기소 | 게시글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 부족을 근거로 방어
혐의없음의뢰인은 애견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게시글과 단체대화방 글을 작성했다가,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 목적도 CCTV 확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설명했으며,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피해 회사와 합의해 감형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금 지급과 잔여 피해금 지급 합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무죄 | 운동 지도 중 신체 접촉, 자세 교정 목적과 고의 입증 부족을 다툰 사례
무죄트레이너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지도하던 중 네 차례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접촉 경위와 운동 지도 목적을 중심으로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다투었고, 법원은 자세 교정이나 근육 자극 등을 위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집행유예 | 횡단보도 사고로 중한 상해 발생했으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린이를 충격하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공제를 통한 피해 회복, 별도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와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절도집행유예 | 절도 전력에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매장에서 합계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절도 전력이 있어 형량 판단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웃도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 휴대전화·개인정보 도용과 무단 대출 입증
1심 징역 4개월(실형)회사원인 의뢰인은 휴대전화와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본인 동의 없이 대출 신청과 보험금 중도 인출이 이루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진행했으며, 재판에서 계좌내역과 신용보고서 등을 통해 무단 금융거래와 개인정보 부정사용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기소유예 | 판매 암시 게시글로 수사받았으나 실제 거래 없었던 경위와 초범 사정 소명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채팅 앱 게시판에 마약 판매를 암시하는 표현을 올렸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스스로 중단한 경위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사고로 실형 위기, 차량 매각과 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9%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차량 매각과 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 가족 부양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범행 인정 참작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0% 상태에서 다시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고,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 경찰관 신분 미인지와 위험 상황 오인 정황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업소 객실에서 들린 비명에 위험 상황으로 오인해 사복 차림의 경찰관을 제지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녹음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경찰관 신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