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 초범의 자백과 반성으로 선처 근거 소명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범죄 이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간병비 사기 불송치 | 자격 허위 고지 주장에 객관적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프리랜서 간병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간호사 출신 및 요양보호사 자격을 허위로 알리고 간병비를 받았으며, 간병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발 내용이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과 전언에 의존한다는 점을 소명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폭행·사기혐의종결 | 처벌불원 의사와 택시요금 지불 의사 인정으로 불송치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택시기사의 어깨와 팔을 폭행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면했다는 의혹으로 폭행·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한 결과,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사기 혐의 역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탑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되었습니다.
교통사고치상 불송치 | 보행자 충격으로 상해 발생했으나 종합보험 가입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일방통행로에서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초범·반성 사정 고려돼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잘못 인정과 피해자·유족 합의 참작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선박 건조 사업장에서 환기장치·소화설비 설치와 안전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 또는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불송치 | 행사 자금 편취 의혹에 지출 내역과 용도 변경 동의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해외 대회 자금 약 1억 2,000만 원을 제3자에게 전달하겠다며 송금받은 뒤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행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행사 비용 지출과 자금 용도 변경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피해자 촬영 전 자발적 중단과 피해자 합의 등 참작 사유 소명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려고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했으나,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 스스로 촬영 기능을 종료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촬영을 중단한 경위와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불기소 | 반복된 배달 중 사고의 고의성 의혹,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방어
불기소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약 2년간 발생한 6건의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라는 의심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일반사기 전력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가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토지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피해자 회사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 경위와 의뢰인이 추가로 약 9,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반복된 음주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 등 참작해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9% 상태로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복운전 혐의없음 | 차로 변경·제동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으로 위협 의도 없었음을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운전 중 상대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뒤 차량이 옆 차로로 일부 진입하고 제동한 일을 두고 보복운전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차로 변경 경위와 약 1초간의 제동이 급제동은 아니었다는 점을 토대로 의도적인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