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혐의없음 | 과속 운전에도 사고 회피가능성 다퉈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뢰인은 새벽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통사고 분석과 야간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과속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다투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행유예 | 단속 회피 중 순찰차 충돌,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구상금 전액 납입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순찰차와 충돌하고, 추격 과정에서 다시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순찰차 손상에 따른 구상금 전액 납입 등 피해회복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3%의 상태로 약 1.7km를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간불송치 | 성관계 강제성 다툼에서 관련자 진술과 사건 이후 메시지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및 일행들과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의 강제성을 다투며 관련자 진술과 사건 이후 메시지를 근거로 대응했고, 경찰은 이를 종합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불기소 | 현금 수거·전달로 송치됐으나 채용 경위 통해 가담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퇴직 후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용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현금 약 4,000만원을 수거·전달했으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채용 경위와 업무 설명, 신분을 숨기지 않은 행동 등을 토대로 범행 가담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현금 인출·전달 가담에도 합의와 피해금 공탁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금 약 2,000만원을 인출·전달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1명과의 합의 및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한 피해금 공탁 등 피해회복 사정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건조물침입불송치 | 절취 목적 의심에도 CCTV와 방문 경위로 출입 목적 소명
불송치(혐의없음)회사원인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약속한 만남을 위해 모텔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운영자의 신고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방문 경위와 출입 전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한 CCTV 장면을 토대로 출입 목적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절취 목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무면허 사고에도 피해 배상과 반성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77%로 운전하다 펜스 등을 들이받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함께한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기불송치 | 통원 일수 부풀린 서류로 청구했으나 허위 기재 인식 부재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서류에 통원 일수가 부풀려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 기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뒤집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 이력에도 재범방지 노력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0%로 약 5.2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자발적인 재범방지 교육 수료, 직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이번 범행까지 약 6년이 지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고불송치 | 계약서 변경 맞고소에 사진·대화로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부동산용역계약서가 동의 없이 변경되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상대방이 합의에 따른 변경이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사진의 촬영 정보와 관련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허위 고소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중한 상해 발생했으나 공탁·합의 등 양형 사유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신호가 있는 사거리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이륜자동차와 충돌하고 후속 사고를 유발해, 피해자 5명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종합보험 가입,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약 2,000만원 공탁,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