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예방 의지 소명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예방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사고 발생에도 반성과 과거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고려한 판결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휴대전화 무단열람 사건 처벌 | 잠금 해제 후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밀침해 입증
유죄의뢰인은 잠든 사이 지인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개인 대화 내용을 열람·촬영해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단 열람과 촬영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상대방이 비밀침해 혐의로 처벌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기방조집행유예 |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반영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돈을 받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해금을 수령·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금 일부 반환,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 등 양형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피해자의 거듭된 엄벌 탄원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주치상불송치 | 중상해 사고 관여 의심에 접촉 흔적 없는 감식 결과와 현장 구호 조치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운전 중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의심을 받아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과 자전거에서 접촉 흔적이 식별되지 않은 감식 결과와 의뢰인이 정차 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 도착 이후 현장을 떠난 정황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유족과 미합의에도 보험 통한 피해 회복과 형사처벌 이력 없는 점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불기소 | 차량 등록명의자로 조사받았으나 담보 인도 경위와 방치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넘긴 차량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차량 등록명의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을 대출업체에 인도한 경위와 차량 관리 소홀을 인정한 것이 방치의 고의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음주운전 재범에도 피해자 합의 반영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같은 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추돌했고,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방조무죄 | 가상화폐 전송에 관여했으나 대화 내역을 근거로 고의 부재 소명
무죄의뢰인은 기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3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송했다가, 해당 자금이 사기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상화폐 전송 경위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운전자폭행불기소 | 차량 내 쟁점에도 진술 변경과 증거 부족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운전자와 다투던 중 운전자의 팔과 등을 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가 팔을 맞았다는 진술을 번복한 점과 블랙박스만으로 폭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별도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짚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폭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별도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적발에도 차량 처분으로 재발 방지 의지 소명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6% 상태에서 다시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절차를 조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운동 자세 홍보 목적과 촬영물 특성을 근거로 혐의 성립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운영하던 P.T센터에서 운동 중인 회원의 모습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전시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운동 자세 홍보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