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주부인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의 아파트 담보대출 과정에서 동거인 등재 사실을 숨기고 대출금을 가로채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과정을 알지 못했고 대출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합성대마를 11차례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반복적인 거래와 마약류 확산 위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과 국내에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두 필지에 석축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허가 필요 여부와 석축 무게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허가 면제 기준을 필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무게 계산의 오류를 지적했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들은 환전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홀덤펍의 업주와 매니저로, 각각 도박장소개설 혐의와 도박장소개설방조·도박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도왔으며, 법원은 범행 인정과 차량 처분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9%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초등학생 자녀를 둔 회사원인 의뢰인은 자녀가 맞았다는 말을 듣고 학교 정문 앞에서 상대 아동에게 사실관계를 묻다가, 큰소리로 추궁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영상과 상대방 측 진술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혐의의 증명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같은 부대 상급자의 허벅지를 세 차례 주물렀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한 의뢰인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부대 운행계획, 사무실 분리 시점 등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진술의 변경과 객관적 사정을 검토한 끝에 1심 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한 달간 사용하도록 계좌 비밀번호와 OTP 등을 전달했다가,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용 기간을 정한 점과 의뢰인이 계속 반환을 요구한 정황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사용 허락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자금 집행과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자금의 임의 사용과 허위 서류 제출 등이 문제 되어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금 지급 경위와 허위 서류 제출·공모 여부 등 혐의별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창작자의 해명 방송을 시청한 뒤 후기 게시판에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방송 영상 자료를 제시한 의견서를 제출해 댓글 내용이 방송 발언과 부합하며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제안받은 현금 인출·전달 업무에 가담해 피해금 약 3억원을 인출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