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단체대화방 음란 링크 게시 후 자백과 반성으로 기소유예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음란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차용사기 실형 | 단순 채무불이행 우려 넘어 차용 당시 변제 능력 부재 입증
징역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의료기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수년간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사기 고소를 고민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등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개인회생 절차 중이었으며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총 27회에 걸쳐 약 5,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강간미수불송치 | 강제력 행사 주장에 참고인 진술로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을 화장실로 강제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강간미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을 활용해 강제력 행사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직무유기불기소 | 검찰 송치 후 피의자신문조서 확보해 법 적용 오류를 반박한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뒤, 재직 중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해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당시 사건 처리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의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 엘리베이터 내 접촉 의혹에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고령자를 부축하던 중, 내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부축 상황과 좁은 공간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을 들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필로폰 수입 혐의 일부무죄 |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수입 공모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일부무죄(필로폰 수입)의뢰인은 같은 마약범죄로 복역한 뒤 다시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혐의를 받았고, 판매상과 공모해 필로폰을 해외에서 수입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직접 접견과 재판을 수행하며 수입 범행에 관한 공모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고, 의뢰인은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인정한 매수·투약·소지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경찰 단계 합의 조력 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조력했으며, 이후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재판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불기소 | 교제 상대방 고소 이후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불기소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며 동거하던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닥에 내치는 등 폭행하여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 유지, 사회봉사명령 제외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해 사회봉사명령 없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합의·처벌불원 반영한 감형 사례
집행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수년 만에 다시 만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고,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불기소 | SNS 게시글로 송치됐으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끈 사례
불기소학생인 의뢰인은 SNS에 고등학교 동창들의 사생활과 금전 관련 내용을 대화 캡처와 함께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 대응을 맡았으며,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서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