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물건을 싣기 위해 보도를 침범해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보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PDF에서 일부 출입국 기록을 삭제한 뒤 배우자에게 전송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제출하고, 공정증서에 따른 지급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합의와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초범인 점과 반성, 조건부 합의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전도목사 파송 취소 문제를 두고 언쟁한 뒤, 정기노회에서 취소서류 작성과 제출 경위에 관해 발언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을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와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공익적 목적을 소명하고 욕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주부인 의뢰인은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의 팔목을 밀치고 세게 잡아 꼬집었다는 신고로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에 나타난 이동 경위와 접촉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경찰은 해당 접촉을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총 약 79만원 상당을 충전해 도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희망한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박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토마토 가공설비의 처분권과 특허 전용실시권 분쟁을 알리지 않은 채 동업회사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설비 인도 지연의 경위와 특허 분쟁 고지 사실, 주식 양수대금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편취 고의를 반박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유죄교제 중 촬영된 사적인 영상물이 사칭 계정을 통해 반복 게시되고 신상정보까지 공개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 게시와 전송 시도, 사칭 계정 운영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고,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글을 읽거나 모바일 은행거래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임의로 돈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공탁 및 손해배상금 지급 등 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이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매장 측과 다툰 뒤 사용하던 자리를 정리하면서 비품 일부를 가지고 나왔고, 이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품을 반출한 경위와 잘못 가져온 물품을 반환한 사실을 바탕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합의금 수령 및 민사소송·고소 취하)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약속받았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했고, 절차 착수 약 1개월 만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피해액 약 5,000만원을 회복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의 거절 이후에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무단 출입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행위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 중 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을 설명했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대출용 매출자료가 필요하고 결제일 전에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카드정보로 결제하거나, 허락 없이 카드정보를 사용해 약 4,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회복이 지연된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 등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