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 | 중한 상해에도 보험 통한 피해 회복과 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이륜차와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반성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관리비 임의 사용으로 실형 위기, 피해회복 노력과 일부 피해자 합의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서 보관·관리하던 관리비 약 4,8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금 사용 경위와 관리단 계좌로의 금원 반환 내역,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가해자 벌금형 | 보행자 충격으로 발생한 상해에 가해자 형사책임 인정 판결
벌금의뢰인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으며, 같은 사고로 다른 보행자 2명도 다쳤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가해자의 음주운전과 사고에 따른 형사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횡령 불기소 | 연인 간 금전·금반지 분쟁, 대화로 혐의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전과 금반지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역과 금반지 수령 경위를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고,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필로폰투약집행유예 | 구속 상태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양형 사정을 소명해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 형사처벌 이력 등 양형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단주 서약과 차량 처분 정황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7%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단주 서약과 반성하는 태도, 차량 처분 정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종업원 피해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종업원과 식사한 뒤 귀가를 돕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 녹취록과 제3자 진술로 비동의 주장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녹취록과 동석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 불송치 | 투자계약과 거래 이행 정황을 근거로 편취 의도 부재 소명
불송치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의뢰인 부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계약 체결 경위와 식자재 공급, 수익금 지급 및 일부 원금 반환 자료를 토대로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두 의뢰인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기소유예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 내용을 충실히 소명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 불기소 | 경영권 분쟁 중 자료 반출, 증거 확보 목적과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불기소경영권 분쟁 중 회사 자료와 통장 등을 반출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출 당시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자료가 관련 고발과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 | 다수 회선 제공으로 실형 위기, 반성과 가족의 감독 체계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수백 개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고 타인에게 계정 가입·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큰 통신 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가족과 학교의 보호·감독 체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