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가 설정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고,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면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바탕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관련자 2명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하고, 총 37회에 걸쳐 약 2,569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계좌와 가상화폐 계정에 연동된 휴대전화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일로,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신고 3천여 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없이 종결하고 실제와 다른 처리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해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좌회전 금지표시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같은 교통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1,200만 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창들에게 돈을 빌리고, 식당 인수자에게 실제보다 적은 채무액을 설명해 채무를 인수하게 한 일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창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식당 인수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과 일반사기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조직원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거·전달하고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식 정도와 가담 경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1년 만에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7% 상태로 약 17km를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5% 상태에서 약 900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한 점과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 및 500만원 공탁 등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