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집행유예 | 허위 상품권 거래 가담에도 초범인 점과 잘못 인정한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허위 상품권 거래명세서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불기소 | 요구 불응 사실에도 취중 운전 의심할 상당한 이유 부족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신고자의 음주운전 진술을 듣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시간과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차량에서도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버스 내 신체 접촉 혐의,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 사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내 신체 접촉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기소유예 | 습득한 지갑 미반환 혐의에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현금 약 15만 원과 신분증, 카드가 든 지갑을 주운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갑 반환과 피해 변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초범인 점과 반성·재범 방지 다짐을 참작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불송치 | 비접촉 사고 후 상해 주장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주변 차량 탑승자들이 비산물에 놀라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었던 사고 경위와 영상·진료기록을 중심으로 상해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형법상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으로 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중심으로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전 연인 신고로 시작된 수사,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학생인 의뢰인은 전 연인의 신고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무면허 도수치료 집행유예 | 반성과 자격 취득이 참작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원 도수치료사로서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총 1,412회 도수치료를 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 계좌 제공 방조 책임에도 증거능력 부정으로 추징 청구 방어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알게 된 관련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했다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청구한 약 4,000만원 추징의 근거가 된 진술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었고, 법원은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이 없으며 추징액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의 소액 벌금형 외에 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동업자금 유용 사건에서 일부 피해 회복과 항소심 합의가 고려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업 음식점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약 8,000만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개인계좌로 받은 돈의 성격과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계를 통한 일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리딩방사기집행유예 | 조직적 범행 가담에도 피해자 합의와 자발적 범행 중단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해외선물 투자 리딩방에서 허위 수익인증과 투자 유도 상담 등에 가담해, 공범들과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5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시기와 역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사정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용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