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분할 변제·초범 사정으로 감형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41대를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분할 변제와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 재범에도 양형 사유 소명해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공판까지 참여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사유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임수재 불송치 | 회사와의 갈등 속 향응 제공 주장, 가맹 결정 구조를 근거로 혐의 없음 입증
불송치회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가맹점 입지 배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맹 계약 조건이 회사 내부 결재를 통해 정해지는 구조와 향응 수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시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모욕불송치 | 송치 예상된 상황에서 대화 맥락 토대로 비판적 의견임을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 오픈채팅방에서 성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횡령·공범 등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송치가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선임된 YK 담당 변호사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검토해 해당 글이 특정인의 범행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비판적 의견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사기기소유예 | 허위 바우처 결제 가담 경위와 실제 취득 이익 소명
기소유예장애인 자녀의 보호자인 의뢰인은 실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없이 자녀의 바우처 카드 등으로 허위 결제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부정수급 총액과 구별되는 실제 취득 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관련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복운전 기소유예 | 차량 이용 특수협박 혐의에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위기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주행 중 상대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해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합의 의사를 바탕으로 형사조정을 진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 공소권 유무를 검토해 수사에 대응한 사례
불송치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으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뇌물수수기소유예 | 상급자 통한 금전 수령 경위와 반성 태도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속 상급자인 팀장을 통해 업체 측의 금전을 수령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상급자를 통한 수령 경위와 수수 금액 등을 양형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혐의 인정 검찰 송치된 뒤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절차 대응을 맡았으며,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폭행무죄 | 신체 접촉 인정에도 강도 다퉈 1심 유죄 뒤집은 판결
무죄의뢰인은 사무소에서 상대방을 몸으로 두 차례 밀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과 녹취록을 토대로 접촉의 형태와 강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불기소 |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요청과 당시 정황 증거 제출로 방어한 사례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의 추가 조사를 기다리던 중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당시 상황에 관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지게차 작업 중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