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헬스장에서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하며 회원들의 수업료를 횡령하고 허위 수업 내역으로 정산금을 청구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려고 회원 서명까지 위조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자수와 범행 인정, 피해회복을 위한 약 2,500만원 공탁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유족에게 약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석유 거래 법인의 대표로서 약 3년간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석유를 매입해 판매하면서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까지 있어 형사처벌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해당 거래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지 않은 채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대출업자에게 넘겼으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유심칩을 개통·제공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금을 가로챈 뒤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 약 2,000만원의 전액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도로 확정된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가족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반환받은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과 회사 자금 합계 약 1억 8,800만 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당한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한 경위와 회사 자금의 사용 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자금 투입 등 회사 운영 사정과 횡령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3,6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게 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사정과 양형 요소를 바탕으로 감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관련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약 8개월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야간 직원으로 충전·환전과 고객 응대를 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차로를 변경하다 옆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인식 여부와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장례식장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가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사용 방법과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2%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