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일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 투병 중에도 생계를 이어 온 사정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짧은 임대기간과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던 사정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약 2주 동안 임대료를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임대료가 차량 수리비로 지출돼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던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명의 계좌의 아이디·비밀번호·OTP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었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정보 제공 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자진 신고한 점과 실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음주·과속 운전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로 인해 가족을 잃고,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추가 공탁 등을 내세우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엄벌 탄원과 함께 1심 형량도 가볍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별도로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른 일로 특수폭행 혐의까지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특수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총 약 68만원을 지정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회사원인 의뢰인은 고율의 이자와 단기간 내 원금 상환을 약속한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며 사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세무자료 등을 토대로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실제 자금 사용처를 짚어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의뢰인은 가족과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하려다 입주권 계약금 재입금과 다른 입주권 확보를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아, 다른 피해자와 함께 총 약 8,000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맡아 송금 경위와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으며, 상대방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SNS의 ‘코인 구매 대행 업무’ 광고를 통해 연락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가상화폐로 바꿔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륜차를 추돌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와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사정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인출한 뒤 공범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며 피해자 측과 수차례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2천만 원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