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경찰관 폭행 사안에서 공탁과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음을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량 운전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반복 편취에도 피해자 합의와 혐의 인정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 2명에게 돈을 빌리는 목적과 변제 능력을 속여 총 180회에 걸쳐 약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심으로 양형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전달책 가담 인정에도 초범·취득 이익 부재 참작으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피해금 약 700만원으로 가상화폐와 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의심하면서도 가담한 점을 인정했지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에도 잘못 인정과 피해회복 노력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일했던 동료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맥주잔으로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 등 약 1,8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범행 인정과 과거 처벌 시점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경찰관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이 비교적 오래전인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자발적 예방교육 이수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6% 상태로 약 2.7km를 운전해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재범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정 등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횡령·사기불송치 | 현금 인출·공사비 이중청구 의혹, 송금 내역과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조경공사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용하던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약 5,000만원을 횡령하고, 공사비 약 1,866만 원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인출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의뢰인의 입장과 공사비 선지급을 뒷받침하는 송금 내역을 토대로 대응했으며, 횡령·사기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문서변조불송치 | 고소취하서 조작 의혹에 수신·제출 사진의 동일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고소취하서의 합의내용 일부를 삭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에게 문자로 받은 고소취하서 사진과 법원에 제출한 사진이 동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불송치 | 개인계좌 이체 의혹에도 가수금 변제 내역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허위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납품·용역 내역과 가수금 변제에 관한 회계처리를 근거로 자금 이동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폭행기소유예 | 차량으로 상대방 충격했으나 합의와 반성 참작돼 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시비가 생긴 상대방을 차량으로 조금씩 전진해 무릎 부위에 충격을 가한 일로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불기소 | 보증금 편취 의혹에 담보 가능성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알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약 1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사실대로 고지되었고, 임차인의 계약 순서와 확정일자 순위상 건물 가치로 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고지나 보증금 편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마흡연무죄 | 체모 성분 검출에도 범행 시점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군 복무 중 격리시설에서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체모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체모 감정 결과만으로 기소된 날짜의 흡연을 입증하기 어렵고, 냄새에 관한 진술과 파이프·재 사진 역시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대마 흡연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