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유죄회사원인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이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과 사진 등을 도용하고, 자신을 사칭한 음성파일과 음란물을 판매해 얼굴 노출과 합성물 등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했으며, 법원은 반복적인 온라인 사칭과 음란물 판매에 대해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불송치마트 통로에서 고객과 신체가 닿은 일이 폭행으로 신고되어, 회사원인 의뢰인은 고의로 밀쳤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업무 상황과 충돌 경위,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공무원인 의뢰인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압수물과 이를 바탕으로 확보된 진술의 위법성을 다퉜고,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집행유예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의뢰인은 퇴직금 산정에 잘못된 입사일을 적용해 약 3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입사일과 배임액 산정의 법적 쟁점을 다퉜고, 퇴직금 관련 배임액은 약 3억 8천만 원으로 축소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업무상배임으로 판단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계선 지능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금융정보까지 이용해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송금 내역과 금융거래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대리했으며, 상대방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병원에서 시설 관리와 입원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병원비 결제 목적으로 보관하던 환자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이용해 총 9회에 걸쳐 약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변제한 점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의뢰인은 근무평정 권한과 인사상 영향력을 가진 상급자로부터 강간과 반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은 합의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진술과 녹취 등 증거를 토대로 고소대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뺨을 때리고, 유일한 출입구를 막아 약 20분간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약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감금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으로 이륜차 2대를 충격해 1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 중 참작할 사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으며 순찰차를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공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근거로 감형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뒤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이혼소송 중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녹음 내용을 분석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