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촬영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포렌식 자료를 검토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소명하고 조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SNS 아르바이트 정산 과정에서 계좌와 금융정보를 제공한 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정보 제공 경위와 반복적으로 범죄 가능성을 우려했던 대화 내용, 범행 인식이나 대가 수수 정황이 없었던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수리비 납입 사실을 설명했으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1심 형량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7%로 약 5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분실 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해 점유이탈물횡령과 카드 부정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의 초범이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수사 대상이 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충실히 설명하며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음을 밝혔고, 경찰은 기존 결정을 유지해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출근길 지하철 승차 과정에서 뒤따르던 승객을 밀었다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밀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공사비·생활비 등 명목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송금 경위와 상대방의 변제 의사·능력 부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로 받은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사정과 별도로 확정된 사건들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회사원인 의뢰인은 만남을 알선해 준다는 말에 속아 가입비·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에 나섰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았으며, 법원은 조직원들의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가담을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