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 학원 수업 중 학생 신체 접촉 인정 뒤 초범·반성 사정으로 형사재판 방어
기소유예학원 수업 중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이동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갈집행유예 | 계획적 범행 가담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체포 상황을 연출하고 약 13억원을 갈취한 사건에서, 피해금 수령 계좌를 준비하고 수표 교환과 현금화에 가담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 습득한 스마트워치 임의제출과 수사 협조를 바탕으로 혐의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업무 중 습득한 스마트워치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품을 임의제출한 경위와 수사 협조,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사를 적극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절도집행유예 |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 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구속되어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돕고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피해 변제와 합의로 감형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약 4,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 변제와 변제 약속,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차입금 초과 송금 무죄 | 차용증과 반복된 대여·상환 경위를 통해 고의 없음 입증
무죄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반복된 차입과 상환 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을 초과한 금액을 송금받아 보육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후 확보한 차용증과 반복된 대여·상환 내역을 제출하고 의뢰인 본인신문을 통해 초과 상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차입금 상환 명목의 초과 송금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경법 배임 불송치 | 사업 운영 주도 정황과 실질적 의사결정 부재를 근거로 공모 가담 의혹 반박
불송치자녀의 요청으로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의뢰인은 제품 보관·유통과 대금 수령 과정에 관여해 배임 및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의사결정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업무 관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 경위와 단기간 연락 사실을 소명
불송치이별 후 상대방에게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남긴 회사원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의 경위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연락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불송치 | 현금 수거 경위와 수사기관 사칭 피해 사실을 근거로 고의 부재 입증
불송치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은 의뢰인은 수사 협조라고 믿고 피해자들이 보관함에 둔 현금을 수거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같은 수법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과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토대로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보복운전 불송치 | 대형 화물차 운행 특성과 사고 경위 설명으로 고의성 반박
불송치유조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끼어들기 이후 경적을 울리고 앞차와 가까운 거리로 주행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혐의로 신고되었고, 이후 발생한 접촉사고까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형 화물차의 운행 특성과 당시 도로 상황,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해악 고지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범행 인정과 짧은 운전거리를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두 차례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운전거리가 각각 약 200m와 700m로 길지 않았던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