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 전신 사진 구도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를 중심으로 소명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역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신을 담은 촬영 구도와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거나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책임 인정 | 게시물 삭제 전 증거 확보로 반복 게시 책임 성립
유죄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체 SNS에 사생활과 이혼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명예와 영업상 피해를 암시하는 이메일까지 전송되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물 삭제 전 댓글과 이메일 증거를 확보해 반복 행위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정리했고, 상대방의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에서 감경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 남짓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기존 처벌 이력 등을 바탕으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고 불송치 | 동거 관계 중 폭행·협박 신고의 허위 인식 없음을 근거로 혐의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동거 관계에서 겪은 폭행과 협박 사실을 신고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관한 일관된 진술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설명했고, 경찰은 각하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 기억상실 진술에도 대화·이체 내역으로 항거불능 상태 주장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대화 내용과 비용 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식 및 의사소통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경법사기집행유예 | 국고보조금·연구비 편취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연구사업의 자기자금 부담 능력과 연구원 인건비 지출계획을 허위로 제시해 국고보조금과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1심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감경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음주운전 재범에도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며,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를 위한 차량 임의제출을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불송치 | 경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사례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 즉시 신고와 일관된 진술로 혐의 부인 반박
유죄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환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뒤 즉시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부인을 반박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복운전 기소유예 | 진로 막은 혐의, 합의·최근 30년간 처벌 전력 없음 소명
기소유예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의뢰인은 합류 구간에서 발생한 갈등 중 상대 차량의 진로를 막는 방식으로 운전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의사실 인정,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최근 30년간 형사처벌 전력 부재와 재범 방지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고 1심 무죄 | 음주운전 오인 신고와 경찰 진술의 고의 부재를 근거로 혐의 반박
무죄음주운전으로 오인한 신고와 이후 경찰 진술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 당시 허위 인식이나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 진술 역시 자발적인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불기소 | 피해자 이의신청에도 사내 메신저의 업무 공유 목적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신공항 사업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정평가 추가 비용 요구에 관한 내용을 사내 메신저로 동료들에게 공유했다가, 허위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에 기재된 금액의 산정 근거와 업무 공유 목적을 소명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