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6명과의 합의 및 나머지 피해자 2명을 위한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과,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0% 이상의 상태로 약 2.8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해 회사 감사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 장소의 공개성, 대화 참여 정황, 업무환경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8%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가족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제기한 고소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경위와 처벌불원 의사, 고소취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고, 경찰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캠핑장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약 100m 이동한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을 잘못 인식한 경위와 절취 의도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6명과의 합의, 나머지 2명을 위한 형사공탁, 별도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 배제와 개인정보 무단 공유 등 직장 내 문제를 신고했다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정과 허위라는 인식 없이 신고한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 사정과 반성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단계에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SNS 코인 구매대행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뒤, 피해금 약 7,000만원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지정된 전자지갑에 전송하는 자금세탁에 가담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과 의뢰인의 반성 등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마트를 상대로 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하고 피해자 측에 선처를 요청했으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여 재산상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함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걷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촬영물이 훼손·폐기된 것으로 보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