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범행 인정과 짧은 운전거리가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화물차를 두 차례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각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상해 불기소 | 이혼 소송 중 제기된 신체 위해 주장과 진단서 불일치 소명
불기소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은 다툼 당시 신체 위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역과 진단서의 발생 경위, 부상 원인 및 주거 내부 상황을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투약 기소유예 | 단순 투약과 치료·재활 참여로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관련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단순 투약 경위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소명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고 불송치 | 기존 신고 불인정과 허위 인식을 구별해 혐의 방어
불송치전 연인을 폭행·감금 등 혐의로 신고했다가 사건이 종결된 뒤,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고소를 받은 회사원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인식까지 인정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해 기소유예 | 형사조정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의사 철회 이끈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낯선 사람과 말다툼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 의사 철회를 받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거두었습니다.
필로폰기소유예 | 과거 처분 이력에도 교육 이수와 단약 노력 소명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과 단약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 고소 징역 | 차량 리스·투자금 거래의 기망과 변제 능력 부재 입증
유죄차량 리스와 투자금 거래를 제안한 상대방의 말을 믿고 계약과 송금을 진행했으나,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망 내용과 당시 변제 능력 부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를 대리했고,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게임장불법환전집행유예 | 범행 기간과 이익 규모 불리했으나 폐업과 재범 우려 낮은 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게임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손님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준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기간과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게임장 폐업,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변제와 피해회복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와 한우 구매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3억 8,000만 원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의 도움과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액의 약 79.40%를 회복했으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현장 이탈에도 피해자 합의로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운전 중 정차한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상해와 차량 파손 정도를 양형 사유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상해 기소유예 | 장애 특성과 시설 내 사건 경위를 소명한 사례
기소유예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원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사건입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장애 특성과 사건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형사공탁과 피해자 처벌불원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3%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했으며, 법원은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