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일반사기 전력에도 피해금 전액 지급과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건설법인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장비와 판넬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일반사기 전력도 있어 형사처벌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기 피해금을 전액 지급한 뒤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폭행 과정의 신체접촉 주장에 합의 경위와 진술을 소명해 혐의없음 결정
불송치의뢰인은 폭행 사건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으며 수사 대응에 불안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경위와 당시 신체접촉에 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물은닉 기소유예 | 우발적 행위와 초범 사정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위험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코트를 주차장 차량과 벽 사이에 던져 숨긴 일로 재물은닉 혐의를 받았으며, 외국 국적자로서 유죄 판단이 출입국 절차와 국내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행위의 우발성, 초범인 점,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실히 설명했으며, 검찰은 이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실형 위기,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3%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아야 할 사유를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공탁과 사회적 유대관계 참작으로 감형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현장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얼굴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1심 형량을 다투고, 공탁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은 인정했으나 양형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상해 항소심 무죄 | 목격 진술 불일치와 인과관계 의문 입증
무죄의뢰인은 자전거를 발로 차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고의적인 행위와 상해 발생을 계속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의 불일치와 기존 손목 치료 이력, CCTV 정황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면밀히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동차방화 불송치 | 트레일러 그을림과 독립 연소 여부를 다퉈 혐의 벗어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캠핑 트레일러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일로 자동차방화 및 방화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트레일러에 독립적으로 불이 번져 연소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해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합의로 감형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감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으로 실형 우려 있었으나 부양 사정 고려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적발되었으며,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애가 있는 자녀 두 명을 부양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무죄 | 현금 수거·전달 인정에도 범행 고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무죄대학교 1학년이던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를 통해 제안받은 아르바이트로 현금과 수표를 수거·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5명의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와 부족한 사회경험, 채용 경위를 토대로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입증되었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보이스피싱 가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수상해미수 무죄 | CCTV와 물품 감정만으로 범행 특정 어려운 점 인정 판결
무죄생활관 거주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텀블러와 화장품에 락스를 넣었다는 특수상해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물품 감정 결과만으로는 의뢰인을 범행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퉜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사기·횡령 불송치 | 가족이 관리한 사업계좌의 범행 인지·공모 주장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가족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식당 사업계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관리 경위와 범행 인지·공모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