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심 징역 1년 6월 실형의뢰인은 원금 보장과 수익 배분 약속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으나, 상대방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면서 총 약 3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대화 내용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약속한 투자 목적과 실제 사용처의 차이를 짚어 기망행위를 입증했고,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듯이 협박해 연락과 교제를 강요하고, 강제로 안거나 입맞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촬영물 유포가 아닌 교제 사실 공개를 뜻했다는 의뢰인의 해명을 중심으로 메시지의 맥락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강제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이던 의뢰인은 퇴사 전 경쟁업체에 이중 취업하고 회사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반출한 일로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중 취업과 경쟁업체의 입찰 수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반출 자료도 접근 제한 등 비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전달받은 약 1,900만원으로 면세품을 구매해 홍콩으로 배송한 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구매대행 경력과 관련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정상적인 구매대행 업무로 인식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학 중 해외에서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고, 해당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이전 지원사업에서 제작한 시제품을 다른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보고해 평가위원회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원사업의 중복성을 확인하는 심사 절차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죄(징역 1년 8개월)의뢰인은 약 4,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수수료 약 160만원을 지급했으나, 대출금을 받지 못한 채 허위 공정증서에 기초해 자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신청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하며 실제 대여 여부와 허위 공정증서 작성·행사, 강제경매 신청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허위 서류를 이용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했으며, 상대방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1심)의뢰인은 게임 재화 투자로 매월 5%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받는다는 말을 믿고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를 주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하며 투자 권유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 목적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상대방은 2026년 3월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가족과 헬스장을 공동 운영하며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중,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고의로 미납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내역과 대화·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 부족 경위와 정산자료 제공 정황을 설명하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해당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열린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일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으며, 별도의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인정된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미술품 투자 상품을 안내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익금 지급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회사의 투자금 운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임을 짚고, 투자금 모집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