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국제선 항공기 화장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흡연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인 1회에 그쳤으며,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다투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감형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1심 판결을 변경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면허 없이 약 500m를 운전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비교적 짧은 운전 거리, 지인들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5%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오래된 처벌 이력 이후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금 지급을 통한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1%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유료주차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공사 대상 토지를 무단 점유하던 중, 콘크리트 조각으로 현장소장을 협박하고 화물차로 출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협박 사실과 업무방해의 고의,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양형 쟁점에 대응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 가입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4%로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운전 거리와 음주측정 장소에 관한 쟁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약 7km의 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약 9년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과 범행에 대한 반성, 금주 다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약 3.5m 아래로 추락해 중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추락 방지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의 설치 상태를 바탕으로 추가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와 발끝막이판의 용도를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가 없고 발끝막이판 미설치만으로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이 머리카락을 붙잡자 이에 맞서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밀고 당기는 다툼을 벌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초범인 점과 상대방의 선제공격으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툼 중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 벌금 약 70만원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같은 건물의 다른 학원 운영자가 광고 현수막 2개를 철거하고 자신의 광고물을 설치하자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현수막이 낡아 광고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YK 담당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한 결과 법원은 주요 광고 내용을 식별할 수 있어 효용이 남아 있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