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동업관계 정산과 관련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 후 민사 항소심에서 약 30억 원의 지급의무 등을 다투어 승소한 과정과 관련해, 확약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있는 백지문서로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항소심에 제출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백지문서를 전달받아 보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다 상대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중상해·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약 1년간 4개 병원에서 11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1,017매를 처방받아 투약한 경위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처방·투약 과정의 부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으나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과 사건 다음 날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이후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은행 거래내역과 관련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 자금 운용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고소인들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사격 코치로 근무하던 중 추운 날 야간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핫팩을 던진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아동학대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사망한 뒤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제기받았고, 유족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가 허위 채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장기간 송금한 사실과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병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약 91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로 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수수액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게임 중 상대방에게 보낸 욕설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임 대화의 맥락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이 아닌 화가 나서 한 발언이라는 점을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은 대화 내역과 상대방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관리하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구분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의 입금 경로와 의뢰인의 상환 내역을 통해 해당 자금의 성격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말다툼 중 만 65세 이상인 피해자를 밀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노인복지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밀친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현장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참고인도 부상 경위를 듣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모텔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 시설과 비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절도·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출 당시 물품의 점유관계와 소유권 다툼, 절도 및 손괴의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