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공사팀 차장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납품업자와 공모해 실제 납품되지 않은 사석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업체에 손해를 입힌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과 피해업체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설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약 1억 2,380만 원을 23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추진비 등이 사용에 재량이 인정되는 지출금이라는 점과 각 지출의 사용처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이웃이 자녀를 협박했다는 신고와 관련 법정 증언을 했으나, 상대방의 무죄가 확정된 뒤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죄 확정만으로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증언 당시 질문의 맥락 및 CCTV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인 허위신고나 모해 목적의 허위 증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 놓인 다른 사람 소유의 명절 선물세트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필로폰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관련자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과 고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매장 앞에서 벌어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영상을 근거로 당시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출한 택시의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코를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및 상해 전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스포츠토토 신규 판매점 선정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공모해 특정 신청자의 선정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들의 업무상 지위와 의뢰인의 공모·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고 속여 약 2년간 여러 차례 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거래 당시 법률상 부부였다는 점과 당시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형 면제 사유를 인정받아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서 석유판매업자의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조항의 위반 주체가 등록·신고 요건을 갖춘 석유판매업자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과 의뢰인의 등록·신고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해당 조항의 위반 주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자금유치 담당자를 통해 사업자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자금 용도와 실제 사용처 등을 근거로 차용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사기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가족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용이 1회에 그쳤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참작 사유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