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한 달간 사설도박사이트에서 137회에 걸쳐 합계 약 8,7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도금 합계에 환전 후 재충전한 금액이 포함된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혼인 의사와 재력을 속여 카드 대금과 공동생활비 등을 부담하게 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공동생활비 결제 내역과 동거 경위 등을 토대로 카드 사용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학원 통학차량 안에서 아동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중 실랑이가 벌어졌고, 아동의 이마에 상처를 입혔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처의 발생 경위와 목격 진술을 검토해 의뢰인이 아동을 가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매장에서 네 차례에 걸쳐 생활용품과 의류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품 반환과 가액 변제를 통한 피해 회복,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부부 갈등 중 자녀가 보는 앞에서 책상을 넘어뜨려 자녀를 가정폭력에 노출시킨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상담을 통한 가정 회복 노력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직 근로자로, 외근 업무를 해야 할 시간에 주거지에 머무는 등 세 차례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자체 관리규정상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어서 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고발을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부동산 매매를 협의하던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약 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경매 취하에 사용할 돈이라고 속여 개인채무를 갚았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서의 거래 조건과 녹취록,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해당 금원이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일부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채점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태블릿 PC를 개통한다는 말을 믿고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전달했으나,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3회선이 개통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원서와 근로계약서, 범행을 알게 된 뒤 회선을 모두 해지한 경위를 토대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들은 회사 자금을 본인과 제3자 계좌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별도 사업체 명의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금관리 권한이 있었던 시기와 급여 지급 경위를 구분하고, 공사대금이 직원 임금과 현장 운영비로 사용된 내역을 근거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가스자가점검표를 구하려고 같은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연락한 뒤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해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방문 당시 행동을 토대로 내부 진입을 위한 직접적인 시도가 없었다는 점과 주거침입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여부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상대 차량의 이동을 막는 과정에서 몸이 보닛에 부딪혀 차량이 파손되자, 고의로 보닛에 올라타 차량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충돌 경위를 바탕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고 어깨를 때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을 조력했으며, 이후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은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