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여러 차례 빌린 돈 약 2,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당시 차용금 절반 이상을 갚았고 이후 전액 변제한 경위를 바탕으로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금과 귀금속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거래를 이어오던 중 약 2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판매 내역과 상당 부분의 대금 지급 내역,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벌금의뢰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버스 운전자가 상향등과 경적을 반복하고, 정차 후 차량 문을 열려 하며 위협적인 말을 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위협행위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조력했고, 상대방의 협박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불기소자녀 간 갈등 이후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녀의 상처 사진과 격한 표현을 게시했다가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이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고, 자녀 문제로 인한 일시적 감정 표현이었으며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법인 대표이사로서 회사 계좌를 관리하던 의뢰인은 운영비 명목의 현금 인출이 사적 유용으로 의심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 계좌 거래와 회사 운영비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개인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직원 징계 관련 자료와 교육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교육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과 보험 가입을 요구한 자영업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와 촬영, 교육 조치가 조직 운영과 업무 지시를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자영업자 피의자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일부 자료의 미제출·은폐 의혹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료 제출 경위와 백업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며, 경찰은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약 4개월 만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와 렌트차량 처분 관련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뒤 경찰관들을 협박·폭행하고 파티션을 훼손해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기존 범죄 이력도 있어 형사처벌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와 기소 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이웃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식칼을 들고 상대방을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절차를 조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