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불송치 | 실종 확인 목적과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경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피해자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장소를 평소 사무실처럼 드나들었던 사정과 실종 여부를 확인하려고 방문해 안에서 문을 열어주자 들어간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절도 기소유예 | 반복된 매장 물품 반출에도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으로 정상참작 사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매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5만 6천 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요불송치 | 차용증 작성 당시 협박 없었다는 고소인 진술로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선이자를 공제해 돈을 빌려준 뒤, 실제 지급액보다 큰 약 2억원을 차용증에 적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 작성 경위와 당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협박기소유예 | 흉기 사용 혐의에도 합의와 가족상담 참여가 참작돼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을 때리고, 식칼로 방문과 벽을 여러 차례 찌르며 위협해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족상담 참여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불송치 | 초기 등록비 편취 의혹에도 실제 레슨 제공을 근거로 이행 의사 소명
불송치실내 테니스 연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원에게 받은 초기 등록비 등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습장이 실제 운영되었고 회원에게 실제로 레슨을 한 사정을 토대로 초기 등록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해당 등록비 등에 대한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불송치 | 퇴사 무렵 업무용 PC 비밀번호 미공유 의혹에 고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퇴사 무렵 업무용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정보처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방해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트절도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다짐으로 선처 사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마트에서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합계 약 4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불기소 | 사후 측정값 역추산의 한계 밝혀 혐의없음 이끈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으나,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역추산한 수치를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 후 음주 사실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한계를 짚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사진 전송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서로 모르는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상기소유예 | 횡단보도 우회전 중 보행자 부상,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참작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승용차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의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강간 무죄 | 직장 내 위력 행사 혐의까지 증거의 증명력을 다퉈 방어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직장 상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직장 직원을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메시지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며 강제성 및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간불송치 | 강제성 주장에 전후 메시지와 감정 결과로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을 협박해 주거지로 부른 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로 강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했으며, 의뢰인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