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차된 차량을 앞서 도로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으로 생각해 열쇠로 도장면을 긁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정상참작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공동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로 전시 관계자들에게 연락했다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 제작 경위와 저작권 분쟁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연락이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보수 등이 경영 참여 포기의 대가로 유용된 자금이라는 의혹을 받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원 성과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해당 금원이 미지급 보수였으며, 사내이사 사임 후에도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회사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공정증서에 날인했다가, 신축공사 자금 약 1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주고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날인했을 뿐, 차용 사실을 알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직접 가담이나 공모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의 불일치와 행위자 특정에 관한 증명 부족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무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폭행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전달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기존 영장의 혐의와 무관하고, 별도 영장 없이 다른 수사에 이용된 점을 근거로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전자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증거를 제외하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 기소유예·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뢰인은 케타민을 반복해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마약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정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인정된 매수·투약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부 매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약 3억원을 빌린 직후 회사가 부도나면서 변제 능력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고, 이후 부동산 권리를 넘겨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으로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소송 취하를 유도했다는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당시 회사의 신용자료와 자금 사용처를 바탕으로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대여금 청구소송이 실제로 취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다른 관련자와 공모해 회사의 차용금 잔액과 이자 합계 약 10억원을 카지노 정킷방 투자금으로 전환한 것처럼 속여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회사에 해당 금액과 이자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시적인 채권 추심 중단을 채무 면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와 가슴 쪽에 얼굴을 기대며 허리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광산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받은 투자금 약 4억원을 약정과 달리 사용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 사용 범위와 실제 사업비 지출 내역을 소명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예방 목적의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입원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약 140만 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에 대응한 결과, 보험금 전액 변제와 반성하는 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등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