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벌금의뢰인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고 휴대전화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상대방이 업무용 메신저 등으로 총 11회 연락을 이어가 불안감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해 연락 거부 이후에도 반복된 메시지를 근거로 피해 사실을 제시했으며, 상대방은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발주서와 물품을 반출한 뒤 이를 사업에 사용하거나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주서 반환 사진과 통화 녹취록,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반출 경위와 물품의 소유관계를 설명하며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어 한 차례 만난 상대방에게 연락처가 차단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화할 당시 다른 지인들에게도 전화를 건 내역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연락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새벽 도로 위에서 성기를 노출한 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경위와 영상, 벗어둔 옷의 상태 등 당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집으로 착각해 옷을 벗었다는 진술과 고의 부재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직장 내 상대방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업무용 메신저 메시지가 동료들에게도 전달되면서, 허위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신저 수신자 지정 작동 영상과 동료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만 메시지를 보낸다고 인식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메시지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소개팅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불꽃쇼를 관람하던 중 허리와 하체 등을 의사에 반해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과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으로부터 팔뚝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팔·옷깃을 잡은 행위와 고소 내용을 구분하고, 제출된 영상과 사진이 폭행 및 목 조름을 입증하는지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차량 구독 서비스 사업을 위해 상대방에게 차량 3대를 제공받은 일로 이전등록 의무 위반이 문제 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등록 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의뢰인을 적법한 양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노동조합 간부인 의뢰인은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와 노조 비품을 가져갔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장 관련 공문과 단체협약, 여비 지급 기준 및 산출 내역을 근거로 출장과 비용 지급의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약 7년간 교제한 상대방에게 자살과 교제 사실 폭로를 언급하며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두 차례 주거지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협박·강요·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연락과 만남이 이어진 정황 및 주거지 방문 경위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세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동거하던 상대방과 파혼한 뒤, 휴대전화와 벽지를 손괴하고 이사 과정에서 의류·생활용품 등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휴대전화의 기종·색상과 케이스가 유사해 착오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일부 물품을 반환한 정황과 고의적인 손괴·반출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