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 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편취 의사와 기망행위 부재를 근거로 혐의 반박
불송치고철·비철을 선반출한 뒤 일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거래관계와 실제 대금 지급 내역,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성 악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 후 추가 공탁과 선처 탄원 반영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총 약 9,000만원을 편취하고,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에 따른 피해 회복 노력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폭행불기소 | 합의금 조율과 형사조정으로 처벌불원 이끈 사례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약 1,200만원을 요구해 합의 조건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금을 약 500만원으로 조율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 무죄 | 엘리베이터 하차 중 접촉, 고의적 밀침 주장 반박
무죄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던 중 아이와 신체 접촉이 발생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접촉 경위를 토대로 고의적인 밀침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학생 협박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사정으로 형사처벌 위기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단체 대화방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공동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정을 소명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혐의불송치 | 신발 거래대금 분쟁에서 합의 경위와 기망 의도 부재를 근거로 의혹 반박
불송치신발 거래대금 문제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거래 당시의 합의 경위와 변제 의사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과정과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합의를 이끌어,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사기 무죄 | 투자·대여금 기망 주장에 사업 진행 경위와 자금 사용처로 혐의 반박
무죄의뢰인들은 석탄재 재활용·매립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회사와 자금 조달을 협의했습니다. 인허가 절차와 사업부지 확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여금이 지급됐습니다. 이후 상대 회사는 인허가 가능성, 부지 확보 현황, 운반비 수익 설명이 과장됐다며 의뢰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 추진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설명해야 하는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대 회사를 속였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 진행 상황과 투자 결정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친인척 사기 | 신뢰관계 이용과 변제 의사 부재 밝혀 책임 인정 판결
징역친인척이 청소업체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빌린 뒤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책임 있는 판단을 원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당시의 채무 상황과 실제 사용처, 변제 의사 부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명예훼손무죄 | 1심 유죄 뒤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소명
무죄의뢰인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를 다퉜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핵심 증인을 다시 신청해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통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 처벌로 실형 위기, 교육·훈련 이수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0% 상태로 약 9.4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교육·인지행동개선훈련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거듭된 음주운전 이력에도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개선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러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수사를 받았으며,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