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가족의 주거지를 방문해 대화하던 중 CCTV 전원선을 뽑아 약 2시간 22분 동안 작동을 멈추게 한 일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주거침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소개하며 투자상품을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도 대표의 말을 믿고 직접 투자한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해군 복무 당시 후임과 함정 계류 지원 작업을 하던 중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해실적부에 해당 작업 기록이 없다는 점과 관련 작업은 빠짐없이 기록된다는 당시 정장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다퉜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사찰 시주와 가족의 질병 치유, 약국 건물 구입 등을 명목으로 약 9년간 8억 1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교부와 기망행위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며, 일부 금전은 자발적인 시주·보시였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자발적인 폭력예방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성관계 동의 범위와 거부 의사 표현 시점을 두고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진술의 불일치와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식사·음주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통근버스와 카페 등으로 따라간 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다는 스토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의뢰인이 돌아간 경위를 바탕으로 지속성·반복성과 범죄의 고의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건축·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돈을 송금하는 등 관여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관여가 방조에 그친 점과 초범인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어깨를 주물러 추행했다는 신고로, 이를 목격했다는 참고인 진술까지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관련자들이 함께 근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무자료를 제출하며 혐의를 다퉜고, 경찰은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부서 동료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고소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동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제지했음에도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해외 설비 설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에서 받은 결제 자금과 현지 업체에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시로 이루어진 결제 금액 보고 내역과 현지 업체 지급액 외에 사용된 업무 경비 내역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