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문구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소년이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가족의 선도 의지와 재범 방지 다짐이 있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두 자녀를 대기업 등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하여 청탁금과 관련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실제 취업 알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이용한 기망행위와 반복적인 금전 요구 내역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3%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 등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에게 두 차례 대마 수입을 부탁하고 자금을 제공해 태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가족의 재범 방지·선도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9%로 약 280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대리운전 이용 후 기사가 자리를 떠나면서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다른 일행과 함께 건물 앞에 놓인 가구 부품을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해 가져갔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출 장면이 담긴 CCTV와 별개로 가구 부품의 상태와 주변 폐기물 등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이 문제 되어 형사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위를 바탕으로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역의뢰인은 블로그 체험단으로 방문한 마사지샵에서 운영자로부터 동의 없는 유사성행위를 당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사건의 형사절차를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상대방의 사과 문자 등을 근거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고, 상대방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수술리스트에서 다른 사람의 수술 정보를 조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수술리스트의 전자서명 여부와 상세 의무기록의 열람 절차 차이를 중심으로 해당 리스트의 법적 성격을 다투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불송치직장동료에게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전달 경위와 진술의 불명확성을 검토해 혐의를 다투었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새벽 시간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을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분석의 한계와 사고 당시 시야 등을 토대로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사고 회피 가능성,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터미널 대합실에서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다 중한 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판결 당시의 건강 상태, 35년 이상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