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2%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약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보증확인서를 작성해 업체에 전달했다가, 회사에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체 간 계약 관계와 확인서 작성 경위를 토대로 회사의 손해 발생과 배임의 고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실형)회사원인 의뢰인은 가족의 외도 문제를 따지겠다며 주거지에 찾아온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가락 골절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은 골절을 일으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하고 사건 직후 사진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상해 사실을 인정해 폭행한 상대방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8%로 약 500m를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기존 처벌 이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분양대행사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다가 관련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 지시체계와 기존 조합원 지위 이전 관행을 토대로 의뢰인의 범행 인식과 공모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성적 접촉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다투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두고 온 외투를 가지러 피해자의 방에 들렀다가, 지갑 속 현금 약 50만원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 보관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지갑의 유전자 검사와 CCTV에서도 범행을 입증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액상 제품의 매도·매수·소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거기록과 제품 성분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 성분이 규제 대상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밝혔고, 액상 제품의 매도·매수·수수·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감사 제보 경위를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식당을 찾았다가, 대화를 거부당하자 조리용 칼을 들고 손잡이로 테이블을 두 차례 세게 내리쳐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맡았으며, 법원은 약 500만원 공탁과 자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치료·시술이 아닌 투약 자체를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강한 단약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빗길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견인 작업 중이던 운전자와 차량 탑승자 등 3명을 충격해, 피해자 1명이 다리를 절단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과 종합보험 가입 사실,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 회선과 유심을 개통한 뒤,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련의 회선 제공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인정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